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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추천 링크만 공유해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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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본문

코인 거래소의 추천 링크나 레퍼럴 코드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를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니고, 추천 링크만 공유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특히 해외 거래소의 레퍼럴 링크를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SNS 등에서 홍보해왔다면 단순히 ‘링크를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거래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일까?

코인 레퍼럴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추천 링크나 추천 코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하거나 거래할 경우 추천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나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추천 링크 공유 → 이용자 가입 → 거래 발생 → 추천인 수수료

이러한 구조 자체만 보고 모든 코인 레퍼럴이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홍보·알선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해외 거래소라면 괜찮을까?

해외에 소재한 거래소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률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 여부 역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및 마케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니까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레퍼럴 활동의 법적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당국도 ‘레퍼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6월 공개한 자료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 홍보·알선(레퍼럴)”

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공식 카드뉴스에서도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레퍼럴 추천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천 링크를 공유했느냐’ 하나가 아니라 실제 활동의 내용과 정도입니다.


코인 레퍼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거래소 신고 여부

홍보한 거래소가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②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여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 유치나 마케팅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③ 반복적인 홍보·알선 여부

단순한 일회성 공유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레퍼럴 수수료 수취 여부

가입이나 거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어떤 구조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활동의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신의 레퍼럴 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다음 6가지를 하나씩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 내 경우는 어떨까? 6가지를 확인해보세요

① 어떤 거래소를 홍보했는가?

해당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국내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추천 링크·코드를 어디에 올렸는가?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SNS, 커뮤니티 등 실제 홍보 경로를 확인합니다.

③ 가입을 직접 권유했는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가입이나 거래소 이용을 권유했는지 살펴봅니다.

④ 수수료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가입이나 거래량 등에 연동된 보상인지, 지급 기간과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합니다.

⑤ 투자 수익까지 설명·홍보했는가?

거래소 소개를 넘어 수익 가능성이나 투자 혜택 등을 강조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활동했는가?

일회성 활동인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기존 게시글이나 메시지, 거래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와의 계약 또는 제안자료, 추천 링크·코드, 기존 홍보 게시글, 메시지와 대화내용, 수수료 정산·입금내역, 거래소와 주고받은 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어느 정도까지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수수료 지급 구조는 어떠했는지,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이라고 모두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같은 ‘코인 레퍼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였는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홍보했는지, 직접 가입을 권유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코인 레퍼럴은 전부 불법이다”

또는 반대로

“추천 링크만 공유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는 식의 단정적인 설명만 보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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