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혼이 가능한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소송 절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외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인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이혼소송을 고민하거나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항을 2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Ⅰ. 이혼사유와 외도

Ⅱ. 재산분할과 채무

Ⅲ. 친권·양육권·양육비

Ⅳ. 소송 절차와 비용

Ⅰ. 이혼사유와 외도

Q1.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2.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일정 기간 별거하면 반드시 이혼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별거하게 된 경위, 별거 중 부부의 관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Q3.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성격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불화인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갈등의 내용과 지속 기간,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정행위 외에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다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부부관계, 혼인 파탄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5. 외도 증거가 부족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외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일정 기록 등은 내용과 취득 경위에 따라 증거로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단순한 친분이나 추측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단 계정 접속이나 불법적인 녹음·촬영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Ⅱ. 재산분할과 채무

Q6.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그 가치를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대출금 상환 경위, 혼인생활 중 각자의 기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7.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도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각자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8.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뿐 아니라 혼인 중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이 혼재되어 있다면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금융거래 관련 자료,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배우자의 빚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것도, 모든 채무를 다른 배우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과 배우자 개인의 사적인 채무는 그 성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사용처, 상환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고려하는 문제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 대한 법적 채무 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Ⅲ. 친권·양육권·양육비

Q11. 이혼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모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부모와의 관계, 양육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어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뿐 아니라 친권 행사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Q12.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육권을 갖기 어려운가요?

경제력이 양육자 결정의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 상황, 자녀와의 애착관계, 앞으로의 양육계획, 주거환경, 부모의 협조 가능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차이만으로 양육권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13. 자녀가 원하는 부모와 살 수 있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자녀가 선택한 부모에게 반드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의사 표현의 경위, 실제 양육환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하거나 갈등에 끌어들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14.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필요한 양육비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기준표의 금액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 등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15.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등 여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 공적 지원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의 유무, 미지급 기간, 상대방의 소득·재산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Ⅳ. 소송 절차와 비용

Q16. 이혼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지 않거나 조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에 관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할 사항과 다툴 사항을 사전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7. 이혼소송 중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청구는 법률상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법정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사전처분 등 임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8. 이혼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청구를 구분해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 절차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19.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소송 기간은 쟁점의 수와 당사자 간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관한 다툼이 크면 1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조회, 감정, 증인신문, 양육환경 조사 등이 필요한지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소송 기간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쟁점과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20.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 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이 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함께 청구하는 내용과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사건의 난이도, 청구 내용, 업무 범위,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때는 착수금, 성공보수 약정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낼 것인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자녀의 양육환경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를 구분하고, 법정 청구기간이나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