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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년후견인에게 주어진 권한만으로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피후견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일정한 법률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피후견인 명의 계좌의 월 인출한도가 1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려면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과 자금 지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태한은 전세계약 체결 허가만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서 기존 월 인출한도를 초과해 같은 금액을 추가 인출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함께 허가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행위를 각각 법원의 허가 대상으로 삼아,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필요한 법적 권한을 함께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법무법인 태한이 대리한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허가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서 월 인출한도 1천만 원을 초과해 3억 3천만 원을 추가 인출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두 행위의 이행 결과를 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거주지 전세계약과 고액의 보증금 지급에 관한 허가를 함께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성년후견인의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추가 인출·지급을 모두 허가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과 후견인에게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관한 일정한 법률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원이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별도의 제한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권한이 있더라도 피후견인의 예금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대리권 범위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인출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권한과 함께 예금 인출 및 지급에 관한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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