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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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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부채 약 77억 원의 기업, 기존 대표이사 경영 유지하며 법인회생절차 개시
- 사건 개요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데 이어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안전시설물과 경관조형물 등을 제작·납품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발주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 결국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회생절차 신청 당시 회사의 자산은 약 15억 8,000만 원이었지만 부채는 약 77억 원에 달했습니다.
-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법적인 회생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한을 통해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심각한 부채초과 상태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았고,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까지 겹쳐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 규모뿐 아니라 경영난에 이르게 된 원인과 회사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누가 회사를 관리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태한의 대응
-
법무법인 태한은 김요한 대표변호사가 신청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회사의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경영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무상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회사가 공공기관 등에 교통안전시설물과 경관조형물을 제작·납품해 온 사업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매출 감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자산과 부채 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해 회생절차 개시를 구했으며,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기간과 채권 신고·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함께 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당한 부채를 안고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인회생절차에 진입하고,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회생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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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라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난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자산 약 15억 8,000만 원에 비해 부채가 약 77억 원에 달했지만,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Q 02.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잃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중 회사의 경영과 재산 처분 등에는 법원의 감독과 법령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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