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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가족 간 갈등 속 모친의 성년후견 개시, 전문가·가족 공동후견인 선임
- 사건 개요
- 모친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까지 발생한 성년후견 사건
- 의뢰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진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심한 상황이어서, 단순히 후견인을 선임하는 문제를 넘어 누가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특히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후견인 선임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모친의 보호 필요성과 후견업무의 적절한 분담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한은 청구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가족 간 갈등 속 후견인 선임
첫 번째 쟁점은 모친의 정신적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족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친의 재산과 신상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였습니다.
후견인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 상황, 가족관계, 재산관리 현황, 관계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후견체계를 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모친에 대한 가족의 보호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 태한의 대응
-
가족 간 이해관계를 넘어 모친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집중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을 대리해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가족 간 갈등과 별개로 모친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해관계보다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과 보호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쟁점에 집중해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구분한 후견체계 마련에 초점
이번 사건에서는 성년후견 개시뿐 아니라 후견인에게 맡길 업무와 권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중요했습니다.
태한은 의뢰인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대리하면서, 모친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신상보호는 가족 후견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담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모친의 재산과 신상을 각각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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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인정, 전문가와 가족을 공동후견인으로 선임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고 인정하고,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건강상태와 간호 상황, 가족관계, 재산내역 및 관리현황, 관계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재산관리 업무는 전문가 후견인인 변호사에게, 신상보호 업무는 가족 후견인에게 맡기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가족 후견인에게는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각각의 권한과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목록 제출 및 정기적인 후견사무보고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인정되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분담하는 공동후견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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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모친의 성년후견 개시와 공동후견인 선임 결정
2026년 5월 서울가정법원은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전문가 후견인과 가족 후견인을 각각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업무를, 가족 후견인에게 신상보호 업무를 맡기고, 후견인별 법정대리권과 결정권한의 범위 및 제한을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부모님의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없나요?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등 법률상 청구권이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본인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 가족관계 및 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심하다면 후견인 선임과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 02.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심한 경우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족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적합한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해 업무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문가가 재산관리를, 가족이 신상보호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담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임 방식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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