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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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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전 연인 SNS 계정 무단 접속·스토킹 혐의, 두 범죄 모두 선고유예
- 사건 개요
- 헤어진 연인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의 SNS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계정에 총 76회 무단으로 접속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총 16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 두 범죄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한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범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SNS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SNS 무단 접속이 총 76회, 반복 전화가 총 16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여부, 전과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태한의 대응
-
법무법인 태한은 김요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형사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문제 됐고, SNS 무단 접속과 반복 전화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법원이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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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할 형으로 정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실제 형의 선고는 유예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범죄에 대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 계정 무단 접속과 스토킹범죄가 함께 인정된 상황에서도, 재판에서 확인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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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인정됐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Q 02.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를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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