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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LEGAL MATERIALS

연구개발 투자로 유동성 위기 맞은 IT기업, 부채 4억 6,900만 원 간이회생 개시

2026.10.28조회 6
사건 개요
기술개발 투자와 매출 감소가 겹치며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IT기업
의뢰기업은 2022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간이회생 신청 당시 자산은 약 650만 원이었던 반면 부채는 약 4억 6,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절차상 핵심 쟁점

사업을 유지하면서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기업이 간이회생절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법률상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기업이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수준인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만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또한 채무 규모와 영업 형태가 간이회생제도에 적합한지,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태한의 대응

기업의 재무상황과 자금난 발생 원인을 구체화해 간이회생 개시 필요성을 소명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기업의 재무상태와 자금난 발생 경위를 중심으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영업환경 악화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 부각

의뢰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부담이 큰 가운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기업이 처한 자금난이 어떠한 사업·재무적 배경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간이회생 적용 요건과 절차 개시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소명

간이회생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태한은 의뢰기업의 사업 형태, 자산과 부채 현황, 변제 능력 등을 토대로 간이회생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법적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건 기록과 대표자 심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간이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및 결과

부채 약 4억 6,900만 원 IT기업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은 의뢰기업이 법률상 간이회생절차의 적용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만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파산원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간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5년 11월 17일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기업은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생계획 인가나 채무 감면이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기업이 법적 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

서울회생법원의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2025년 11월 서울회생법원은 의뢰기업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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