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오시는 길
1.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확인
• 상담내용 확인 및 상담 안내·연락
• 상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이력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이름, 연락처, 상담분야, 문의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Our Cases
주요 성공사례
Home- 업무사례
- 주요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방조·불법체류 혐의, 구금 이력과 가족 부양 사정 적극 변론해 집행유예
- 사건 개요
- 불법체류 상태에서 성매매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소개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 의뢰인은 국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태국 여성을 소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는 동시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사정도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 집행을 피하고 유리한 양형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핵심 쟁점
-
불리한 범행 경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양형사정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알선 방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성매매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소개한 행위뿐 아니라 의뢰인 자신의 불법체류 상태와 범행을 통한 수익 취득도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기존 구금 기간,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형 집행의 필요성을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 태한의 대응
-
범행 인정과 구금 기간, 가족 부양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에 적극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범행 경위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형량 판단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강조
태한은 성매매알선 방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태도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상당 기간 구금된 사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실형 집행의 필요성을 다툼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기 전부터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태한은 이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이러한 사정도 최종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이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태국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
태한은 범행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가족관계와 생활환경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태국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며, 실형 집행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양형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가족 부양 사정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성매매알선 방조 등의 범행에 관여하고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태국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몰수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
성매매알선 방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방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따른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으며 태국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성매매업소에 사람을 소개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알선 범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 행위였는지,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 실제 행위와 인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02. 불법체류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불법체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형사처벌 전력, 반성 여부, 구금 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체류자격이나 강제퇴거 등 출입국 관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변호사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법무법인 태한(이하 “태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온라인 상담신청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서비스)
태한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 및 법률업무 관련 정보 제공
2. 변호사 및 주요 업무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
3.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및 문의 접수
4. 성공사례, 법률칼럼, 블로그, 영상 등 콘텐츠 제공
5. 그 밖에 태한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 (서비스 이용 및 상담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은 법률상담을 위한 문의 접수 절차이며, 상담신청 또는 문의만으로 태한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 선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임 여부와 위임관계는 별도의 상담 및 수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제4조 (홈페이지 정보의 이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률정보 및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견이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2.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태한 또는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4.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변경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6조 (저작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이미지, 영상, 디자인 및 기타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태한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태한 또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변경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태한은 홈페이지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태한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9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확인
2. 상담내용 확인 및 상담 안내·연락
3. 상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이력 확인
4. 법률상담 및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수행
태한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태한은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항목
• 이름
• 연락처
• 상담분야
• 문의내용
또한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IP주소, 브라우저·기기 정보, 쿠키 등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
태한은 홈페이지 이용현황 및 이용행태 분석, 유입경로 분석, 광고 성과 분석 및 상담신청 등 전환 측정을 위하여 Google Analytics, 네이버 애널리틱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건 수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의뢰인·사건 관련 개인정보 및 자료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정보와 별도로 관련 법령 및 태한의 사건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태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태한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태한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본인이 직접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태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태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및 분석·전환추적 도구)
태한은 홈페이지 이용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유입경로 및 광고 성과를 확인하며, 상담신청 등 광고 전환을 측정하고 홈페이지 및 광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쿠키(cookie) 등 자동 수집 기술과 Google Analytics, 네이버 애널리틱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및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방문현황, 페이지 이용, 유입경로, 이용환경 등 홈페이지 이용형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는 광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유입된 이용자의 상담신청 등 전환 발생 여부와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키, 접속기록, 브라우저·기기 정보, 광고 유입 및 전환 관련 정보 등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하여 쿠키 저장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이용행태 분석 또는 광고 전환 측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태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김요한
• 직책: 대표변호사
• 연락처: 02-557-5119
• 이메일: thlaw@daum.net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또는 태한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21일
면책공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 또는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령, 판례 및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성공사례 및 업무사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사례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문의만으로 법무법인 태한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 선임계약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수임 여부는 별도의 상담 및 수임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홈페이지의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이후 법령·판례·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현재의 법률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