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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주요 거래처 도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제조기업, 회생절차 개시 및 경영권 유지
- 사건 개요
- 주요 거래처의 도산과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자금난에 빠진 제조기업
- 의뢰기업은 2003년 설립되어 플라스틱필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입니다.
- 그러나 2023년경부터 매출이 감소했고, 주요 거래처가 도산하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기업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 2025년 4월 기준 의뢰기업의 자산총액은 약 66억 원, 부채총액은 약 55억 원으로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습니다.
- 하지만 유동자산 상당 부분이 회수나 현금화가 어려운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이었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도 단기간에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은 약 2억 6,500만 원에 불과해 약 15억 9,200만 원의 유동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기업을 대리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기업도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기업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상 가치가 높더라도 이를 적시에 현금화할 수 없다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재고자산과 생산설비의 환가 가능성, 실제 영업이익과 유동부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외부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기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태한의 대응
-
장부상 자산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채무 변제능력을 중심으로 회생 필요성 소명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기업의 재무구조와 유동성 위기의 원인을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래처 도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위기 강조
의뢰기업의 자금난은 단순한 일시적 매출 부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자산총액과 실제 현금화 가능성의 차이를 근거로 대응
의뢰기업은 약 6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상당 부분은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동자산 중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은 회수·환가 가능성이 낮았고, 비유동자산 역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한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수치만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현금 흐름과 채무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회생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대표자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회생절차 추진
제조기업은 생산설비 운영과 거래처 관리 등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은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도 기존 대표자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법원의 결정 및 결과
-
회생절차 개시 및 기존 대표자에 대한 관리인 간주 결정
수원회생법원은 의뢰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기업은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진입하면서 기존 경영체제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의 개시를 허가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나 회생절차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결정문
-
제조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리인 불선임을 결정한 법원
2025년 5월 수원회생법원은 의뢰기업의 매출 감소, 주요 거래처 도산, 매출채권 회수 곤란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기업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1. 회사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은 반드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산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매출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보유자산을 즉시 현금화할 수 없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02.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감독과 필요한 허가 등의 제한을 받지만, 기존 대표자가 기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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